야 "조성대 선관위원 불가"…중립성 논란에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여야가 23일 여권 편향 언행 논란에 휩싸인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연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병현·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 선출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려 했으나 조성대 후보자에 대한 공방 끝에 관련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조성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다.

야권은 전날 조성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그간 행적을 근거로 선관위원에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성대 선관위원 선출 반대 성명을 냈다.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는 "조병현(국민의힘 추천) 후보는 과거 선관위원을 지냈고 청문회도 거쳤다. 임명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며 "다만 조성대 후보는 그간 활동이 편향적이다. 여론을 수렴한 결과, 선관위원으로 임명되더라도 행태나 생각이 바뀌기 어렵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전날 조성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기고문과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였던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응원하는 SNS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조국 사태 관련 기고문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하나의 위선이 또 다른 위선을 공격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 사태가 몹시 언짢다"며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지난 2010년 SNS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 "진실은 이제 밝혀져야 하지 않나.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개그 앞의 진실은?"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질타하자 그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다. 유족에게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안이 최종 의결 처리되는 만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담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양기대 민주당 간사는 "두 후보에 대해 양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 조율한 가운데 청문회를 하게 된 것"이라며 "부족한 점이 있지만 본인들이 시정할 건 사과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다짐도 했다. 함께 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님들께 투표할 기회를 주자"고 했다.


그럼에도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은 심판 역할을 하고 심판 자격은 처음도 중립, 마지막도 중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어제 한 여당 위원이 '민주당 추천으로 된 것이니 민주당 정책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에 불리한 결정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당신 임무'라는 편파성을 조장하는 이상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이해식 의원은 조 후보를 향해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불공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서 의원의 지적에 이 의원은 "'불리한'이란 말을 했다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불공정한'이라고 했다. 모 전 의원(금태섭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문제를) 쓰셨더라. 비감한 마음이다"라며 "중립성이 아닌 공정함이라고 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아닌 중립 지점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정당이 추천할 때 결국 정당 입장과 유사한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당 추천, 야당 추천 후보가 있는 것"이라며 "결격사유라고 볼 수 없다.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조병현 후보의 경우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된 양승태씨가 지명한 인사고 야당 유력 인사가 세운 로펌의 대표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간사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조병현 후보에 대해 부적격한 사유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미채택을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묻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법 9조 2항을 보면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내일까지 시간이 있다"며 "양당 간사간 좀 더 합의할 시간을 드리자"라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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