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두번 죽이나" 국민청원 등장한 코로나 2차 대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이 시작됐다. 정부가 10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조건에 대출 신청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 2차 대출이 거절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비대면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했으나 은행의 내부심사 접수에서 거래가 막혔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이 95% 수준인 만큼 신용등급이 8등급인 저신용자까지도 은행들이 대출을 취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선 5~6등급의 중신용자 대출도 거절되는 상황이다.

글쓴이는 "오늘이 연락이 오길 하루하루 기다렸지만, 은행 내부심사로 접수조차 되질 않았다. 숨이 턱 막히더라"며 "결국 가게 문도 닫고 또 다른 은행을 방문했지만, 등급을 떠나 은행 내부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며 아예 상담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소외 받는 소상공인들이 없길 바란다며 보증 95%까지 내주었는데 은행 내부 심사에 못 미쳐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너무 서럽고 좌절감에 차 안에 앉아 목놓아 울었다"라고 했다. 이 청원글은 이날 오후 4시 900명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한편 5대 은행 소상공인 대출 금리는 지난 5월 출시 시점 3.52~4.99%에서 지난 8일 기준으로 2.40~4.99%로 떨어졌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상한 금리를 최고 연 2.8%로 내렸다. 하나은행 역시 최고금리를 연 2.9%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보증료 0.9%는 별도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