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개혁 2.0 추진 1년 반 만에 평균진도 72% 달성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방 과제인 국방개혁 2.0을 추진한지 1년 반을 맞은 현 시점에 72% 수준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장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구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0년 3분기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42개 국방개혁과제와 별도의 대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성과를 심층적으로 평가 및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국방개혁2.0 추진의 평균진도가 72%를 달성해 정상 추진 중인것으로 평가됐다. 평균진도는 개혁과제별 추진경과(계획이행도)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결과다.


군 구조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전투능력 발휘를 위해 각 군이 계획 대비 38% 수준 부대 개편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상비사단 3개 해체를 통해 상비병력을 3만 900명 감축해 57만 9000명을 유지중인 데 이어 2022년까지 7만 9000명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질적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전력구조 개편 대상 무기체계 전력화(중기전환으로 소요결정 된 무기체계)는 약 85% 추진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반면 작전·전투 중심의 국방인력구조로 개편을 위해 현행 작전부대에 전투병력은 3604명이 보강됐다. 비전투분야 현역군인들을 전투부대에서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력도 4409명 증원됐다.



또한 국방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8개를 추가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가상현실(VR)을 적용한 영상모의사격장치 구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3만2000원에서 올해 4만2000원으로 33.3%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4만7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 복무기간이 56일 단축된 가운데 내년 12월까지 육군 기준 18개월로 단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난해 여군 비중은 전년 대비 0.6% 향상된 6.8%를 기록해 목표가 달성됐다. 전투부대의 지휘관과 접적부대의 여군 보직을 전년 말 대비 47명 늘렸다. 여군 필수시설 부족소요 1338동(562억원)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장군정원 조정계획과 관련해선 감축 예정인 76개 직위 중 31개 직위가 지난해 감축 완료됐다. 2022년까지 매년 15명씩 더 줄여나갈 예정이다.

국방부 국·과장 6개 직위도 문민통제 확립을 위해 문민전환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 공무원 대상 군사전문성 강화과정이 5급 이상 승진을 위한 필수교육으로 지정됐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해 외부공직자가 정치개입을 지시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한 국방부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 발족 후 현재까지 진정서 1322건을 접수해 382건을 조사 완료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63명이 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 권고건 심사를 통해 전사·순직 처분을 받았다.

병 봉급도 병장 기준 지난해 40만5700원에서 올해 54만900원으로 33.3% 올랐다. 반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고금리 혜택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8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됐다.

서욱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며 "미래 전장 환경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 방위역량 구축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방개혁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1년 반이 경과된 시점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 각 부대와 기관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가 "정부의 남은 임기 내 ‘국방개혁2.0의 실질적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추진동력 강화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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