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총살위기 北군인 억울함 풀어줘야…공무원 사살책임 정장이 덤터기"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자칫 북한 군인들이 억울함 죽임을 당할 수 있다며 "우리라도 이들의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면서 북한이 우리 공무원 사살과 소각책임을 정장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25일 청와대가 발표한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지문은 29일 현재 북한의 대남 대외 매체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북한이 통지문을 왜 청와대를 내세워 공개했는지도 의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통지문을 만행 당사자들인 북한군 함정 정장과 군인들이 읽어 본다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왔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통지문에서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사살했다'고 했다"며 "여기서 ‘정장의 결심’ 이라는 것은 날조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군 규정에 의하더라도 민간인을 장시간 억류하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살하면 군사재판에 회부되여 총살까지 당할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여 자기 부하들까지 총살당하게 할 황당한 결심을 내릴 정장은 없을 것"이라는 것.

또 태 의원은 "(북한 함정이)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의 옆에서 기다렸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를 사살할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다"며 사정이 이런데 정장이 '사살 명령'을 내릴 리 만무하다고 했다.


따라서 태 의원은 "군사재판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결심은 군사재판을 비껴갈 수 있는 인물, 집단만 내릴수 있으며 최종 결심 채택까지 여러 과정,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책임을 정장 한사람에게 다 뒤집어씌운 것은 비겁하고 치졸하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독일 통일 후 망명을 시도하는 동포를 향해 발포하거나, 발포, 지뢰매설 명령에 관여한 협의로 246명이 재판에 회부돼 132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라며 "(이번 일이) 통일 후 첫 재판이 될 수도 있기에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태 의원은 "정의의 심판 시간을 앞당기려면 우리라도 가지고 있는 첩보자산에 기초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와 군을 향해 감추지 말고 다 털어놓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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