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접촉 이어 온 정부…트럼프 확진에 '종전선언' 영향 받을까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의 일환으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한미 접촉에 박차를 가하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종전선언, 나아가 한반도 정세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3일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지난해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진전 없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냉랭해진 남북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카드로 종전선언을 띄우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도였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과 한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방미가 줄을 잇는 등 한미 접촉 국면이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하기 직전인 지난달 16~20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부터 30일까지 방미 일정을 소화했다.

이 본부장은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아주 폭넓고 의미 있게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걸림돌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톱다운 방식을 선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10월 중에 깜짝 선물을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졌다. 북미 정상간 대화의 물꼬를 터 남북 관계 반전을 꿰할 기회가 사라지게될 것이라는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을 받기 전에 최측근인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이 확진을 받았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참모진 중 추가 감염자가 나올 확률이 있어 백악관 기능이 '마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백악관 기능이 마비되면 한반도와 관련한 의제들의 추진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실상 지난해 이후 북미 대화 공회전 상황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교착 상황은 비핵화를 두고 북미 간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북미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북미 관계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동안 관저에 머무르면서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과는 관계 없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종전선언을 포함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외에도 종전선언 현실화에는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이 그 예이다. 민간인을 사살한 북측과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적극 피력한다면 내부 여론의 반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변수는 북한의 호응여부다. 북한은 최근 태풍 및 수해 복구를 위해 내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날인 2일도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강원도 김화군 수해 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하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전날 대남 또는 대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약 2개월만에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가 본격적인 메신저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이 내년 1월 8차 당대회까지 어떤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며 상황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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