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강남 미성년 ‘건물주’… 매달 통장에 214만원 찍힌다

19세 미만의 금수저 미성년 부동산부자들이 2018년 한해에만 임대소득으로 총 549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3구(강남·사초·송파)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경우 총 243억원으로 1인당 연 26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강남3구 미성년자 947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43억2300만원이며 1인당 월 평균 임대소득은 214만원이다.


같은해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 미성년 임대소득은 총 369억8700만원(1403명)이다. 이는 전국 미성년 임대소득(2684명, 548억8600만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시·도별 미성년자 임대소득은 서울이 369억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95억3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를 합한 미성년 임대소득은 전체 임대소득의 84.8%나 차지했다.


미성년자 1인당 월평균 임대소득은 강남3구가 21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 207만원 ▲서울 201만원 ▲울산 157만원 ▲경기 140만원 순이다.

연령별 미성년 임대소득은 ▲고등학생(16~19세) 837명이 183억2300만원 ▲초등학생(8~13세) 873명 179억8200만원 ▲중학생(14~16세) 632명 128억8200만원 순이었으며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임대소득도 56억9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2020년 2분기 기준 강남3구 미성년자 29만명은 전체 미성년자의 3.3% 수준에 불과한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전체 대비 45.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의 대물림이 토지가격과 자산 수준이 높은 수도권,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한국 사회 불평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취학 아동 임대소득이 57억원에 달하는 건 충격적인 일”이라며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증가는 탈세 목적의 부동산 편법 상속‧증여일 가능성이 큰 만큼 과세 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