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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에 따른 것으로 한국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노동관계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 제정안을 말한다.
주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경제가 산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경제 살리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집권 세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동관계법 개정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거나 임금을 유연하게 하는 메시지가 노동자들에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노동관계법 관련 법안이 성안되면 여야는 개별 조항을 두고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아직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당에서 노동관계에 밝은 분들을 중심으로 평소 논의해오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TF(태스크포스)라도 발족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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