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표' 재정준칙 여당서도 냉담…"코로나로 어수선한데"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놓고 여야 모두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제한한 정부안은 마이너스통장을 열어주는 준칙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경제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준칙 적용을 한시 면제하고, 채무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속도감 있게 논의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재정당국의 고민은 이해한다. 코로나19 등 예측 못한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 적용 조항 등에 대한 고민은 이해한다"면서도 "시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정리가 되고 평상시에 차분하게 (재정준칙을) 논의할 여건이 마련된 가운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 속에서 재정준칙을 논의했으면 훨씬 이성적인 토론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은) 코로나19 국면을 봐가면서 제반 여건을 봐가면서 차분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재정준칙이 발표되기 전 "기획재정부는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재정준칙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내에서도 재정준칙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민주당도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당내 이견뿐 아니라 야당과의 입장차까지 정리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3% 기준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정준칙에 대해 "야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은 40%라고 비판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60%를 채무 비율로 정해놓고 임기가 끝난 2025년부터 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 마나 한 국가 채무비율 한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채무변제계획서를 해야 할 단계다. 2025년 시행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먹튀 정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여야간 의견 격차가 크고, 여당 내에서도 재정준칙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며 "(재정준칙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 정부가 법안을 내면 여야간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지만 의견 격차가 커서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재정준칙이 11월 중순에야 제출될 텐데 해당 상임위원회 제출 전 숙려기간도 있어서 정기국회 때 논의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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