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유지 입법 예고…서지현 "낙태죄 부활 위헌적 법률개정"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가 "낙태죄 부활은 위헌적 법률개정이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서 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야의 생명권의 싸움으로만 보는 것이 악랄하고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하며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태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여성"이라며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없이 그저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 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회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는 말도 전했다.


7일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성범죄 등 특정 사유가 있을 시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