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완수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안 지원해달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김 대법원장은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취임한 이후,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를 이루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법행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따라야 한다"며 "대법원은 2018년 12월에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린 바 있다.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재판기관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며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위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