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경유세' 인상에… 정유업계 또 '악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정유사들이 이번엔 경유세 인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정부에 권고한 경유세 인상안을 또 다른 직속 기간에서 이르면 다음달 권고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가뜩이나 어려운 정유 업계에 경유세 마저 인상되면 급격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까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 조정? 경유 세금 인상?… "신중 해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음달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8대 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제안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으로, 정유업계는 8대 과제 중 수송 분야의 자동차 연로 가격 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100대85인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을 대폭 손질할 가능성이 커서다.


업계에선 휘발유 세금을 낮춰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보다 경유 세금을 올리는 방식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지금은 ℓ당 휘발유에는 746원, 경유에는 529원의 세금이 붙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앞서 진행된 에너지전환포럼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휘발유와 경유 상대가격을 ▲100대95(OECD 평균) ▲100대100(생산원가 고려) ▲100대120(사회적 비용 고려)으로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도로이동 오염원의 98% 이상을 차지한다”며 “경유세 인상이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것을 1차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경유의 세금 인상이 경유 소비를 악화시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경유소비는 휘발유 소비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 가뜩이나 올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연간 기준 대규모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려는 크다.

업계 관계자는 "희망퇴직과 계열사 지분매각이 잇따르는 등 정유업계가 가뜩이나 힘든 가운데 경유 세금인상까지 이어질까 고심이 크다"며 "경유세 인상 부담이 소비자로 이어지는 서민 경제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