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秋 의혹 증인요청 두고 법사위 대충돌… 고성 난무

예상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은 이른바 '추미애 아들 의혹'으로 얼룩졌다.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논란과 관련해 증인신청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감이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에서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단 한명도 채택되지 못했다"며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행정부와 사법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27차례 거짓말을 했지만 본인이 강력히 주장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거들었다.

유 의원은 "추 장관 관련 수사 발표 후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며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고 담당 대위와 통화한 뒤 보고한 게 낱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있다는 것"이라며 "장관의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 본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나"고 꼬집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증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법사위에서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증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며 "고발인인 국민의힘이 항고한다고 하니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다. 국감은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맞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송 의원의 발언을 "궤변"이라고 표현하며 "추 장관 사건은 증인을 안 부르면 안되는 상황이 됐다. 동부지검 수사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당사자 외에 누가 있겠나. 이번만큼은 반드시 협의해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법률에 의해서도 재판 중이나 수사 관여 증인은 채택이 안되게 돼있다"며 "이 사건이 무혐의라고 증인 채택을 받아달라기에 그럼 항고하지 않을 것이냐 물어보니 김 의원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럼 이건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점차 가열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결국 호통을 치며 "재판이나 수사에 관련 없는 증인을 좀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합의가 이뤄지려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증인을 서로 요청하고 상대 교섭단체에 요청해달라. 증인 1명 없이 국감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하지 않겠나"고 의원들을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