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신원식 "北 피격 특별정보 공개 책임은 정부와 여당"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을 향해 "민감한 특별정보(SI)를 먼저 누설하고도 그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저격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의 국방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우리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간 SI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됐다"며 "이 바람에 대북정보 수집 등 안보차질을 빚을 염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려를 표명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양해를 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SI 무차별 공개의 책임당사자는 바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임에도 'OO 뀐 놈이 먼저 성낸다'는 격으로 마치 야당이 기밀을 누설한 것처럼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아무 근거도 없이 비겁하게 야당에 책임을 덮어씌우기 위한 정쟁으로 몰아가는 상투적 수법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여당이 먼저 SI를 유출한 근거로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25일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해군 지휘계통의 사격지시로 추정', '밧줄같은 건 던져서 데리고 가다가 놓쳤다가 2시간 정도 만에 되찾은 정황', '실종자를 사살하고 불에 태웠다고 판단' 등 전날 국방위의 비공개회의 보고사항을 공개"한 점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