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무용지물’ 학폭대책위… 지난해 한 번도 안 열려

교육부 소관의 위원회 중 8곳이 지난해 단 한 번도 출석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소속)이 7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33개 위원회 중 8개 위원회가 지난해 한 차례도 출석회의를 열지 않았다. 한 번만 출석 회의를 가진 위원회도 5곳에 달했다.


지난해 출석회의가 열리지 않은 곳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자격정책심의회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과학수학정보교육융합위원회 등이다.

여기에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문제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할 학폭위가 지난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나며 비판이 예상된다.

학폭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도 1차례만 출석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교원의 징계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출석 회의는 25회 열렸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 회의 횟수는 총 13회였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과 증가하는 학생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위원회의 회의 횟수는 적은데 교원 구제와 사학 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위원회는 자주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미구성 위원회도 신속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