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강남3구에 몰린 투기… 양도차익 10억 이상 7001가구

서울에서 2015~2018년 매매된 주택 중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총 9675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72%는 강남3구(강남·사초·송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양도차익 금액별 거래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8년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9675가구다.


이 중 강남3구에 위치한 주택은 총 7001가구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해당 기간 서울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25만7902가구 중 14만9029가구(57.8%)는 양도차익이 1억원 이하로 집계됐다. 양도차익이 1억~3억원인 주택은 6만1527가구(23.8%)였다. 서울에서 매매되는 주택의 80% 이상은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인 셈.


같은 기간 전국에서 매매된 주택 매매가격은 구입가격보다 훨씬 높았다. 총 368만1000건의 양도가액은 714조6925억원으로 취득가액(391조1781억원)의 1.82배로 집계됐다.

주택 보유기간이 늘수록 양도차익도 컸다.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의 4.66배에 달했다. 주택을 보유한 지 12년 이후부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최근의 집값 폭등에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중심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집값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도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