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가습기살균제 피해 부실 대응" 국감장 달궜다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물난리 사태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대책에 관한 환경 당국의 부실 대응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달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환경부를 상대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홍수피해는 총체적 인재였다"며 "환경부, 기상청,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가 제 역할을 못해 협업체제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의 홍수 피해는 사전 방류가 시급하고도 방류를 못한 상태로 높은 수위를 유지한 게 큰 원인"이라며 "수위가 계획홍수위에 다다르자 수문을 전면개방하는 방식으로 하류의 홍수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댐관리 규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실한 댐운영 역시 이번 홍수피해의 또 다른 원인이었다"라며 "피해 주민들의 시름이 깊은데 환경부는 빠른 피해보상과 대책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농업용댐, 발전용댐, 다목적댐의 관리주체가 달라 능동적인 기후재난 대응이 어려워 홍수조절이 가능한 댐통합관리시스템을 추진해야 한다"며 댐관리 규정 정비를 환경부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총저수량이 엇비슷한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경우 총수조절량은 두 배나 차이가 난다"며 "각 댐의 홍수기제한수위, 계획홍수위 기준 등을 집중호우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설계한다면 댐 하류주민의 피해와 불신을 최대한 줄이고 일관된 댐관리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는 50년 만에 큰 홍수로 마치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선입견을 깔고 매뉴얼대로 문제없이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10여년간 끌고 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나 제도 마련 문제도 이날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당국의 홍수 피해 대책 부실에 대한 여야의 날선 질타처럼 이 문제 역시 여야 가릴 것 없이 집중포화 대상이 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61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환경부 책임이 크지만, 고작 직원 1명만이 징계를 받았다"며 "참사가 벌어진지 9년 됐는데 피해 인정을 놓고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는 등 환경부의 대응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윤준병 의원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9년이 지났는데 환경당국의 후속 조치는 안일하다"며 "안전성이 입증 안 된 (가습기살균제)부품이 여전히 팔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9년이 지나도록 이뤄진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고 꼬집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의 무능이 국민 생명 위협한다"면서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사망자 1500명이 넘고 피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변인들이 수십만에 이르지만 환경부의 피해구제, 법제도 마련 등의 대응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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