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서 '추미애 증인' 공방…'코드판결' 비판도(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여야는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증인신청과 광화문집회 판결 등을 놓고 대립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전에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채택을 두고 고성 공방을 벌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법원 국감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이 요구했던 증인 전원이 단 한 명도 채택이 되지 못했다. 해도해도 너무하다"며 "추 장관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증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해야 하지 않겠나"며 날을 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행정부와 사법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지만 본인이 강력히 주장해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반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고발인인 국민의힘이 항고한다고 하니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다. 종결된 사건 관한 경우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반 증인을 채택한 경우는 없다"면서 "국정검사는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 인사청문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궤변"이라며 "수사 중 영향 미치면 안 된다는 것은 공정한 수사에 영향 미치면 안된 다는 것이다. 동부지검 수사결과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 믿는 사람이 당사자 외에 누가 있겠냐. 이번만큼은 반드시 협의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에 의해서도 재판 중이나 수사 관여 증인은 채택안되게 되어있다"며 "이 사건이 무혐의라고 증인채택 받아달라기에 그럼 항고 안 할거냐고 하니까 김 의원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럼 이건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맞받았다.


목소리가 높아지던 의원들을 말리던 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호통을 쳤다. 윤 위원장은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 없는 증인을 좀 요청해달라"며 "합의가 이뤄지려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증인들을 서로 요청하고 상대 교섭단체에 요청해달라는 말이다. 증인 1명 없이 국감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공방이 마무리된 후 의원들은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서울대 법대 82학번 카르텔'이 적용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모두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라면서 "알게 모르게 카르텔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며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직도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의 판결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저는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덧붙였다.

광화문집회를 두고 여야가 법원에 상반된 포격을 이어가기도 했다.

여당은 광복절집회 허가와 관련해 국민이 불안감과 분노를 느꼈다며 법원에 허가에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고, 야당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천절 집회에 대해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가 상당하다"며 "법원이 두 건의 집회를 허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차창을 열수 없고 구호 제창도 금지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 내에서 고심이 있긴 하겠지만 (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건 신중하게 판단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국가는 독재국가"라며 "종로경찰서가 10명이상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의 광화문 원천봉쇄를 법원이 용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광화문 집회금지는 정치적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구성이 편향되었다는 점과 사법개혁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코드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문 정부에서 11명이 대법관이 됐는데, 이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소위 '우국민' 인사고, 진보 성향 (대법관이) 7명"이라며 "그 결과 이재명 사건, 백년전쟁 사건,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성향의 편향된 판결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오랫동안 법조생활을 했지만 가장 혼란스러운게 이 지사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이 지사가 '형님 정신병원 입원시키셨죠'라는 질문에 '그런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소극적 부인이고 전체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TV토론회에서 어떤 후보가 '때린 사실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냐"고 질타했다.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사법개혁 이행이 느리다는 점에서는 목소리를 같이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코트(사법부) 취임 기간이 절반이 지났지만 사법개혁 과제 이행률은 11.7%로, 32개 항목 중 단 4개만 시행됐다"며 "F학점"이라 지적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법 부장판사 직위 해제와 윤리감사관 개방 말고는 (사법개혁 시행 항목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가 법관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통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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