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총리 공직자 다주택 매각·개천절 집회 발언에 공세(종합)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야당은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 권고, 개천절 집회 차단 발언 등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특히 총리실이 실제 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 현황을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개천절 집회 참여자에 대한 현장검거 등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정 총리의 공직자 다주택 매각 권고를 '거짓말'이라며 비판했다.


정 총리는 지난 7월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성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고위공직자 주택처분 현황을 보고받거나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총리실은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기관장 책임 아래 소속 공직자를 관리할 것임으로 향후 점검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성 의원은 "국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닌가. 거짓말한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총리 말씀은 권고사항이다. 공무원의 사유재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각 부처에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다. 점검만 하지 않았지 부분적으로 팔고 있을 것"이라면서 "총리실도 국장급 이상이 매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 의원은 정 총리의 개천절 집회 참여자 현장검거, 운전면허 정지 등 경고성 발언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서 개천절 예고된 집회에 관해 여러 차례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에버랜드에 사람이 북적이는 사진을 국감 현장에서 공유하며 "에버랜드는 사회적 거리가 유지되고 있나"라며 "법적 검토 없이 광화문에 나간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내기 때문에 탄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구 실장은 "총리는 8월처럼 전국적으로 번져 나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발언한 것"이라며 "불법적이거나 허용 범위를 일탈했을 경우에 대해 하신 말씀이다. 8월에도 소규모로 하려다가 몇천명이 모였지 않나"라고 해명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 출신인 정 총리에게 전북 군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스타항공 문제에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15대부터 18대 국회까지 전북 무주·진안·장수에서 내리 4선을 했다.

윤 의원은 정 총리가 전북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전북 전주시 특례시 지정 등에 관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스타항공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07년 전북 군산을 본점으로 설립된 회사다.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주주인 이상직 의원은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비판받았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이스타항공은 보유금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5억원을 미납했고, 5개월 동안 직원 1600여명이 받지못한 임금은 260억원에 이른다. 회사가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1600여명 직원은 실직 위기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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