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핸들잡은 10대 청소년, 5년간 3301번 '꽝'…91명 사망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총 3300여 건 발생, 이중 91명이 목숨을 잃고, 484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운전 사고가 지속 발생해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을)이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는 총 3301건 발생했다.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사건도 이 기간 총 405건이 발생, 8명의 사망자와 722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박 의원은 "렌터카업체가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 운전면허 상태의 정상 여부를 조회하고는 있지만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없다. 이 절차는 대여업체 몫"이라고 지적했다.


또 "10대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고, 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면서 "운전면허 확인 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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