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 신속처리 노력…심리 충실도 중요"(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 8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공수처법 위헌소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소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 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답변에서 "헌법재판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말에는 적극 공감하고 늘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면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판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장기미제 목록을 정기점검하는 여러 방안을 시행하고 있고, 신속한 심리방안을 끊임 없이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헌법재판은 한 건 한 건이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와 얽혀있고 파급효과 역시 크다"며 "신속한 심리만큼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관련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입법례를 검토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고, 재판관들의 깊은 숙고와 충실한 토의도 필요하다"며 "그래서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너른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유 소장은 이날 국감 질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올해 6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립한 이래 누적 접수사건 수가 4만건에 이르게 됐다"며 "1988년 불과 39건이었던 접수사건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에는 2700여건, 올해에는 최초로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귀하게 듣는 재판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유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창립 후 지금까지 30여년간 쌓아온 헌법재판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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