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또 작심 비판…"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이 나라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민의 나라이고, 기재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을 위해 무한충성하는 대리인이자 머슴임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다시 겨냥했다. 이 지사 자신의 역점 정책인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나라는 기재부 나라냐는 어떤 분 말씀이 생각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에 집값 안정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인 평생 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택 매입 수요를 줄이고,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를 설치하라는 문 대통령님의 지시는 주택 거래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핵심장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주거용 1주택 이외에 투자나 투기를 위한 비주거용 주택에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제를 철저히 정비하고,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중산층까지 평생 편히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평생주택 또는 기본주택)을 대량공급하며, 실효적인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를 설치 운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사실상 평생주택을 반대하고, 세제 정비에서도 주거용 1주택자의 반발을 사며 비주거용 주택에 대한 충분한 과세를 망설이며, 실효적 부동산 감독 기구에 대한 진척을 이루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기재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는 여당, 야당 외에 관당이 따로 있다는 말도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두차례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홍 부총리를 작심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 지사는 "홍 부총리는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 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지금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고 있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책을 대하는 기재부의 눈높이가 참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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