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3100억 투입한 'K-비대면 사업' 시작조차 못해"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3차 추가경정예산 신규 사업으로 3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사업'이 시작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정부가 목표했던 8만개 기업 중 아직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중기부는 지난 7월3일, 3차 추경 통과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디지털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8만 개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공급할 기업과 서비스를 받을 기업을 따로 선정해, 수요 기업에게 기업당 4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급 기업으로 359곳이 선정된 것 말고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서비스를 받겠다고 신청한 기업은 5220개에 불과했으며, 이들 기업도 선정 작업의 기간을 고려하면 언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다.


김정재 의원은 "올해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사업 집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집행된다 하더라도 무리한 추진으로 졸속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대규모 불용 예산만 만들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미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 관련 보고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으로 8만 개 기업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나 8만여 기업의 수요가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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