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거리두기' 1단계로 내릴까… 16일째 두 자릿 수 확진자에 '고심'

정부가 추석특별방역(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이 종료되는 내일(11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또는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한다. 2단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 피로도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16일째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로 방역당국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한다.

당초 이번 주중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14일)을 고려해 오늘 발표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검사량이 회복됐음에도 확진자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잠복기가 충분히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유행상황) 평가를 확정하기는 이른 시기"라며 "더 추이를 지켜본 뒤 추석 연휴로 인한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수도권내 '코로나19' 확산세로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경기(8월16일, 2단계에 준하는 1.5단계)→수도권(8월19일, 2단계)→전국(8월23일, 2단계)→수도권(8월30일, 2.5단계)→수도권(9월14일, 2단계 하향조정)→비수도권(9월21일, 2단계 연장)→2주간 추석 특별방역(9월28일, 2단계) 등이다.

다시 늘어난 확진자

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두 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72명이다. 감소세를 보였던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8명 늘었다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7일 114명 세 자릿 수를 기록한 뒤 8일 69명, 9일 54명, 10일 7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내 지역발생 양상은 9월 24일 110명을 기록한 이후 16일째 두 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발생 추이는 최근 2주간(9월27~10일) '73→40→23→93→67→53→52→47→64→66→94→60→38→61명' 순이다.

전날이 법정공휴일인 한글날이고 평일보다 진단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것에 비춰보면 위험한 신호로 볼 수 있다. 대개 월~화요일(0시 기준)은 주말 효과로 인해 일일 확진자가 감소하고, 수~목요일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이날 0시 기준 하루동안 이뤄진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4451건에 불과하다. 전날 1만1389건보다 60% 가까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확진자 수는 늘어난 것이다.

오는 거리두기 체계 바뀐다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의 핵심 대상을 '시설'에서 '국민'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민 스스로가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뒀다. 그 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 등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자는 감염되지 않은 사례들이 나오자 이를 착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에서 11월 초까지 현재 3단계로 구분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세부 내용 등을 개편한다.

획일적인 시설 운영 중단 등의 거리두기 지침을 탈피해 서민경제 피해를 줄이면서 국민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번 재편의 골자다.

윤태호 반장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특정 환경에서 스스로 보호를 잘 하는 상황에서 감염을 막아내는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더 강화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위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이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차단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곳과 수칙 준수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곳을 구별할 것"이라며 "이에 맞춰 거리두기 내용을 운영중단, 폐쇄보다는 단계별로 방역수칙 강도를 강화시켜 국민 자율 참여를 이끄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