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미제사건 9만5041건…추미애 장관 취임 후 40%↑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올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이 지난해 대비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제67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지검별 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9만504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 미제사건은 지난해 대비 2만6949건 늘어나 40%가량 증가했다.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 수는 Δ2016년 4만2680건 Δ2017년 4만9109건 Δ2018년 5만5931건 Δ2019년 6만8092건이다.

같은 기간 3개월 초과 미제사건의 경우 지난해(4248건)의 두 배에 가까운 8207건까지 늘어났다. 사건 접수 6개월이 넘도록 사건이 미제로 남은 경우는 5717건으로 지난해(3255건) 대비 75%가량 증가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올해 9월까지 미제사건 수는 지난해 9048건 대비 42%가량 이상 늘어난 1만2832건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지난해 대비 미제사건 증가율은Δ서울북부지검(3066건) 53% Δ서울동부지검(3020건) 27% Δ서울남부지검(4247건) 18%이었다.

이에 민생 사건에 주력하겠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추 장관의 발언이 힘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검찰이 여권 인사 연루 의혹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도 거듭 제기된 바 있다.


조수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 검찰을 '식물 검찰'로 만들었다"며 "권력 수사도, 민생 사건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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