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정책 주민 민원, 문재인정부 들어 크게 증가"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소음, 산림훼손, 토사유출 등의 주민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주민반대로 무산된 관련 공기업 사업만 1조58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모두 2118건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207건이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25건으로 늘었고, 그 다음해인 2018년에는 78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2019년 다시 496건, 올해 7월까지 206건으로 다시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이는 지난 정부 시절보다 민원 건수가 증가한 수치다.


주민 민원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인한 소음, 저주파,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1265건(35.3%)로 가장 많았고, 산림훼손·환경파괴 844건(23.6%), 지가하락·농작물 피해 652건(18.2%), 홍수·토사유출 508건(14.2%), 문화재 보존 314건(8.7%) 순이었다.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가 민원업무를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못 들은 척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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