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이상학 기자,강수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2일 오전 0시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주된 이유는 신규 확진자 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신규 확진자 추이는 10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매일 오전 0시 기준으로 77, 63, 75, 64, 73, 75, 114, 69, 54, 72, 58명 수준이었다.


최근 확진자 흐름을 놓고 보면 대체로 두 자리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셈이다. 7~8월 여름휴가기간과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거치면서 8월 말께에는 일일 신규확진자가 4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고강도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피로감과 경제적 타격 역시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의 배경이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시행으로 유동인구가 줄고, 영업 행위 역시 상당히 제한받으면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장사하기 너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하는 것"이라며 "사회·경제적인 국민들의 수용성 그리고 향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피로감을 느끼던 시민들은 일단 1단계 전환을 환영하는 반응이다. 직장인 김모씨(27)는 "그동안 장사를 못해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에게는 다행일 것 같다"며 "나도 마음 놓고 외식하고, 팀원들이랑 회식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모씨(26)는 "1단계면 회사 헬스장이 열기 때문에 편하게 운동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또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데 조금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최정수씨(28·가명)는 "그간 거리두기 2단계~2.5단계로 모두 피로해져 있었는데 1단계로 돌아간다니 다행이다"며 "노래방을 가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 정책을 믿고 있다"며 "정부가 1단계로 기준을 완화하는 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시민도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중인 가운데 31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2020.8.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동시에 시민들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불안함도 내비쳤다. 최씨는 "아직 확진자 수가 2자리이고 종종 지역감염도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2단계로 격상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다"며 "1단계에서도 재유행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누가 바이러스 감염자인지 모르니까 솔직히 1단계라도 어딜 가나 두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차라리 엄격하게 3단계를 시행해 추가 감염을 없애고 이후 완화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1단계가 완화됐다고 해서 회사에서 회식을 많이 잡을 것 같다"고 우려하는 직장인도 있었다.


자칫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에 누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졌다는 잘못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날 뉴스1이 만난 시민들 역시 방역 정책과는 거리가 먼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방역 전문가들은 정부가 방역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방역당국도 이를 의식하듯 이날 발표에서 경각심을 유지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조정은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며 "큰 틀은 1단계지만 여전히 2단계의 조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방역수칙 의무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구상권 청구기준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추석연휴의 감염 효과가 이번주와 다음주 중까지 나타날텐데 다음주 정도에 결정해서 발표하는게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증상 감염과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감염 우려도 위험요소라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지침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주점을 예로 들면, 손님들이 더 밀착해 감염 위험이 더 높은 업종일수록 제한사항을 나중에 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금 더 세부적인 조정안이 나올 줄 알았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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