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금융위 TF 13개 만들었지만… 회의록 ‘0건’

금융위원회가 각종 금융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 중인 TF(테스크 포스)의 회의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TF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운영돼온 금융위의 13개 현안 TF 모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현 정부 출범한 이후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정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올 7월 구성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활성화 TF’ 등 총 13개의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 결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그동안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문제, 보험 자본건전성 문제, 개인신용평가 문제 등 TF를 운영해왔다. 다만 이에 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만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금융위 내에 TF 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유 의원은 금융위에 대한 행정 투명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금융위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겨내기 위해서라도 TF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