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두달 앞… 與 "흉악범 격리 법적 장치 마련"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여 앞두고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아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조두순 지정보호감찰관 배치와 외출제한 명령 , 안산시의 전담 감시와 CCTV 설치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어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더욱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오는 12월 출소할 예정인데 이후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수용제도는 재범 가능성이 큰 특정 범죄자에 한해 형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조두순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경기도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어 있지만 제도장치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서 적용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나 안산시민만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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