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하면 뭐하나"…포상금 수급자 100명당 2명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해도 포상금을 받기는 '하늘에 별 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건수는 100명당 2명, 지급액수는 추징세액 1000만원당 9만원이다.


이는 총 제보 건수 9만6747건을 포상금 지급건수 1905건으로, 추징세액 총 6조7920억원을 포상금 지급액 609억7000만원으로 나눈 값이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3200만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며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급률은 5~15%에서 5~2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신고 건수는 지난 2019년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그러나 제보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건수, 제보를 통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을 볼 때 여전히 포상금 수급에 대한 기대가 낮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유인책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서일준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포상금 지급 기준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악의적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과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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