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는 임대소득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는 임대소득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기준 전국 임대주택 731만3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불과하다.


반면 524만2740가구(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과 세제개편을 추진했지만 가장 기초적인 임대소득 자료조차 없었다는 분석.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고 전남(6.8%)과 제주(8.4%)의 경우 임대주택 10곳 중 1곳의 임대소득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49.7%로 전국과 서울 전체(47.4%) 비율을 상회했다.

이와 달리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방의 경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비율이 10%대 중반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