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산성·박원순 수사 다시 도마에…오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과잉조치' 논란을 부른 서울경찰의 광화문광장등 도심집회 대응과 사망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가 핵심 쟁점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는 같은 날 오전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 종료 뒤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앞선 경찰청 국정감사 당시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보수단체의 서울 도심집회 과잉대응 논란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찰버스를 겹겹이 두른 차벽과 펜스를 광화문 일대에 설치한 바 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지난 8·15 광복절집회 당시 집회 신고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가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생겼던 전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또 감염병예방법상 특별방역기간인 개천절·한글날 예상되는 집회는 감염 위험 예방을 위해 집결 자체를 막아야 했던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야당은 이런 경찰의 조치가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다시 한 번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도 내놓을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피력하며 응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찰의 강경 대응 덕분에 집단감염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 달라질 경찰의 집회 대응도 주목된다. 애초 서울 도심에서는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이후인 지난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 금지로 조정됐다.

집회기준이 새로 적용되는 만큼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여야는 이에 대한 경찰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천절집회 과잉대응 논란 이후 한글날집회에는 경찰이 다소 통제수위를 완화했는데, 앞으로도 줄줄이 예고된 주말집회 때에는 어떤 수준의 조처를 할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뚜렷한 진척이 없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도 이번 국정감사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해당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맡고 있다. 앞선 경찰청 국정감사 때 관련 질의가 적었다는 점,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이튿날(16일)이 박 전 시장 사망 10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수사 중인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은 Δ사망 원인 Δ성추행 여부 Δ전·현직 참모진의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 세 갈래다.

이 가운데 사망원인 수사의 경우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힌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분석작업이 유족 측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준항고(경찰 등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성추행 여부도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전·현직 참모진의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 수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 비서실장이었던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피고발인 4명과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2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야당은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한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수사 의지는 있지만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점 등 제약이 있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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