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기요틴은 기요틴에 당해…민주, 공수처 다시 생각해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유경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기요틴(단두대)를 만든 기요틴은 기요틴에 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구의 전범(典範)이 되게 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모범이 되게 하겠다고 했지만 칼에는 눈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인품이 있고 중후한 분으로 알아 왔지만 어제 이 대표가 공수처를 돌연 방문해 '기다리는 데 한계가 있다.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말한 것을 보고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공수처가) 패스트트랙 요건이 안되는데 억지로 밀어붙였고, 위헌투성이로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불썽사나운 일을 만들어 놓은게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의석수로 밀어붙여 그나마 지금 있는 공수처법을 다시 자기 입맛에 맞게 뜯어고쳐 자기들이 추천위원 전부를 지명·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본인이 총리로 재직할 때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이사장을 4년이나 비워놓은 일, 외교부가 북한인권 대사를 비워놓은 일부터 말해야한다"며 "이미 볼썽사나운 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외면한 채 공수처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려는 이 대표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저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라도 수사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몇달째 수사를 방기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파견 검사도 10명에서 5명으로 줄였고, 그중에는 이성윤 지검장의 고등학교 후배까지 끼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이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말할게 아니라 검찰에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엄중히 수사하라고 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이전에 청와대를 향한 숱한 사건은 압수수색영장조차 거부하고 왜 사건에는 수사에 협조하라고하는지 한말씀 해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당 윤희숙 의원이 임대차법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했지만 그때는 귀 기울이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을 겨냥하고 있다"며 "도끼로 제발등을 찍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포 전셋집 주인은 실거주한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의왕 아파트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홍 부총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며 "웃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강화됐다고 항변할게 아니라 사과하고 반성하며 보완책을 찾아야 하지만 지금 보완하면 이미 생긴법에 다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 저희로서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홍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보완책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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