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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교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 등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 4명이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았다. 이들은 모두 n번방에 가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는 정교사 3명에 기간제 교사 1명이다.
이들 중 정교사 3명은 직위해제됐고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 5일 전인 지난 6월24일 퇴직했다. 다만 이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아 어떠한 신분상의 처분 없이 퇴직했다.
이 의원은 "아동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취급해야 한다"며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상습성과 재발 우려가 높기 때문에 아동성범죄자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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