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국가유공자 복지…보훈요양원 대기자 2천명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보훈요양시설이 병상 부족으로 대기자가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형 복지타운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8평형의 공실률이 38%에 달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성남분당구을)이 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요양원 입소대기 인원이 1949명에 달했다.


보훈요양원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질환을 앓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요양시설로 현재 경기도 수원, 전남 광주, 대구, 대전, 남양주 등 6곳이 운영 중이다.

보훈요양원의 입소 대기인원은 지난 2016년 1213명, 2017년 1117명이었지만 2018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더니 올해 8월 기준 2000명에 가깝게 늘어났다.


보훈요양원에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훈요양원 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평균 연령은 74.6세이고 70세 이상인 대상자만 35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원주와 전주에도 요양원 개원을 준비 중이지만 입소대기 인원 대부분인 1499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요양원 확대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300병상이 추가되더라도 턱 부족인 상황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도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1996년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 규모의 아파트형 보훈복지타운을 설립했는데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지난해 9월 기준 8평형 아파트의 공실률이 37.9%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8평형 아파트의 경우 실제 주거공간은 4평에 불과해 가구를 들여놓으면 정작 밥상 하나 제대로 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제고가 가장 우선돼야 하는데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모시기 위한 보훈요양원의 확대와 주거복지환경 개선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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