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집 사면 중개보수 '900만원'… 이게 안비싸다고?

서울 집값이 상승하며 공인중개사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나와 수수료율 조정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보수는 집값에 연동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외국의 중개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감정평가수수료와 법률적 자문,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한국의 경우 순중개수수료만 적용하지만 외국은 법률적 문제나 권리분석, 등기비용까지 모두 포함된다"며 "양쪽 모두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나 임대인만 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집 한채만 해도 5억원, 10억원에 달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연간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정하는 중개보수요율은 매매가 9억원(최고요율 0.9%), 전세 6억원(0.8%) 이상 거래할 때 크게 오르는 구조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최대 900만원을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한다.


권 교수는 "지금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0.9% 요율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 0.5%, 0.6%로 낮춰 합의한다"며 "기본 요율을 정해 놓고 부동산가격이 올라갈수록 내려가는 비율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한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중개보수를 논하기 전 서비스의 질을 먼저 높여야 한다"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보수율이 높지만 현장에선 체계대로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외국에 비해 중개보수가 낮은 편이다. 미국이나 영국을 보면 중개보수가 2~10% 수준이고 일본만 봐도 3%"라고 밝혔다. 또 "9억원 이상 보수율인 0.9%를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받아도 1.8%다. 세계적으로 2% 이하인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