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심판대' 월성1호기 감사…어떤 결과든 후폭풍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김정률 기자,구교운 기자,정윤미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이르면 19일 공개된다. 지난 1년간 감사 과정에서 숱한 중립성 논란을 낳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과 확정 후 감사부서에 대한 직무 감찰까지 예고한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월성1호기 감사 심의지연 이유를 묻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개진된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담아 최종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 최종 문안이 확정되고 위원들이 모두 동의하면 절차를 거쳐 바로 공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나흘간(7·8·12·13일)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나흘씩 심의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최 원장은 심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감사사안의 복잡성, 대상 기관의 자료 삭제와 허위 진술 등 감사저항을 이유로 꼽으면서 "적절하게 감사를 지휘하지 못한 제 책임이 가장 크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다음 주 감사 결과를 확정하게 되면 지난해 10월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고, 이에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년간 숱한 논란을 낳았다. 감사 결과가 법정기한(2020년 2월)을 넘겨서도 나오지 않았고, 지난 4월 감사위를 열어 보고서를 사흘간 심의했으나 의결이 보류되자 중립성 논란이 확산됐다.

최 원장은 4·15 총선 전날부터 나흘간 휴가를 냈고, 업무에 복귀한 직후 원전 감사를 담당한 공공기관감사국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또 사무처에는 보완 조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나머지 '친여' 성향의 감사위원들이 감사 결과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더욱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청와대의 제청 요청을 최 원장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설은 증폭됐다. 일부 여당 의원은 최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원장은 이날 제기된 감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단호히 일축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의 성향을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란이 많기 때문에 감사 종결 이후 감찰부서를 통해 엄밀하게 감찰할 것"이라며 "감찰도 미진하다면 위원회에서 결의해주면 감사 과정의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들, 그간 생성한 자체문서들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조차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쉽사리 수용되지 못할 것을 전망한 셈이다. 최 원장은 이번 감사가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감사 결과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울산 시민들이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를 일부 수용해 신규 원전은 더 건설하지 않고, 노후 원전 수명도 연장하지 않기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식의 단순판단이 아니라 절차 전반의 문제사항을 건건이 확인하는 방식인 만큼, 보고서 내용에 따라 파장이 최소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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