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10년간 60조 투자유치·일자리 20만개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지난 2003년 도입된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해 오는 2030년까지 Δ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60조원(누적115조원) Δ입주기업 4000개 추가 유치(누적 1만개) Δ일자리 20만개 창출(누적 41만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과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개발·외투유치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내기업에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운영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경자구역의 글로벌 신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한다. 정부는 신산업?첨단산업?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자구역법 개정을 통해 핵심전략산업 선정과 고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선정한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경자구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국내·외 앵커기업 및 전·후방 기업 타겟팅 유치전략, 비전 및 추진방안 등을 반영해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 경자구역의 종합계획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첨단 분야에 투자 수요가 있는 경자구역을 중심으로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기존 경자구역법상 인센티브 외에도 첨단투자지구 지정으로 인한 인센티브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종전 외투·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입지 인센티브를 비수도권의 첨단기술·제품, 핵심전략산업 분야 국내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경자구역 내 핵심 전략산업에 투자 시 지방투자보조금(비수도권 투자 시 제공) 지원 비율을 최대 10%p까지 우대해 경자구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경자청이 주도한 협의체(대한상의 등) 구축 등을 통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경자구역 혁신생태계 지원 사업을 활용한 실증비용 추가 지원 등으로 공동참여형 규제샌드박스 발굴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입주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혁신성장 중심의 경자청 역할을 경자구역법에 명시하는 등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겪던 59건의 핵심 규제를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개선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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