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HUG 사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의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읍·면·동 단위의 기초통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적용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뉴스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노후 주거지역의 재개발 등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HUG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원도심 전체를 묶어버리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HUG가 집값 상승률 등을 조사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분양가 심사를 강화, 분양보증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매매가가 상승해 과열될 수 있는 경우 동별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제시하며 "지역 전체 지정으로 인해 인근 섬까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 중구에 포함되는 실미도를 사례로 들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읍·면·동 단위의 기초통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적용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