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
"표현이 과했던 건 분명한데…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이 그동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의 지역화폐 실효성 논쟁 과정에서 SNS에 쓴 '얼빠진' '적폐' '문책' 등의 공격적 언사에 대해 19일 밝힌 입장이다.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다. 지난 9월 조세연의 지역화폐 관련 연구보고서를 쓴 송철호 부연구위원도 인터뷰 등에서 "이게(지역화폐가) 지방정부 정치인의 치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라는 게 이 지사가 밝힌 사과할 수 없는 이유였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세재정연구원 간 논쟁은 다시 지역화폐 효용성에서 재연됐다. 조세연 측은 지역화폐의 효용성이 "일부 목적 달성"을 했다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조사 대상 자료로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8년 이전 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지역화폐 발행이 효과가 적고 오히려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이에 이 지사가 해당 보고서를 두고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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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특정 업종 치우쳐" 이재명 "원래 음식점 비중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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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목표로 한다. 이에 이를 달성했다면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실제 지역화폐는 일부 목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여러 문제 역시 존재한다. 가령 동네 식료품점과 같은 일부 업종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8대 2 비율로 지역화폐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재정요건이 양호한 지역일 수록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 및 높은 할인율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취지대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지역별, 상황별로 차등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역시 조세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두 가지 업종에서만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송 부연구위원의 발언에 "음식점과 유통업은 지역화폐와 관계 없이 원래 비중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역외 소비매출 비중과 관련해 "경기도의 경우 서울에 가서 쓰는 비중이 40%이상이 되는데 지역별로 벽을 쳐주면 어쨌든 세력이 약한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화폐로 지급된 기본소득형 재난지원금이 위기에 얼마나 큰 효과를 냈는지 국민들이 체험을 통해 알고 있다"고 지역화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중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화폐가 도입된 초기에는 발빠른 소수에게만 돌아갔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지역화폐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0~2018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그것도) 한 꺼번에 발표하지 않고 일부 (연구)된 걸 가지고 발표해 '예산 낭비"라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 내용 자체가 엉터리라는 건 아니다. 다만 조세연이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는 손실이라는 단정을 내렸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도입 초기 단계에선 소수만 사용했기에 소상공인 매출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연구를 지역화폐를 도입한 뒤에 해야 하는데 왜 그 전의 자료를 활용해 보고서를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며 "물론 조세연이 이 같은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에 연구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런데 왜 예산 낭비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이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송 부연구위원은 "누구나 쉽게 보고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축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의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전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본다면 과격한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판단 부분 역시 이 문제가 논란이 된 뒤 언론 취재 과정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