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대응 미흡 또 뭇매…전기차 충전기 부실관리도(종합)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7~8월 홍수 미흡 대응과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충전기 부실 관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자원공사·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수자원공사의 잘못된 강우량 예측으로 사전 방류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대규모 홍수피해가 났다"며 수자원공사의 책임론을 재차 제기했다.


지난 7일과 14일 열린 환경부(소속기관 포함) 대상 국감에서도 정부의 위탁을 받아 댐 조절 권한을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올여름 집중호우 기간 홍수 선제 대응 부실 문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8월 중순까지 강우량이 적을 것으로 예측해 댐의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자 대량 방류를 해 댐 하류 홍수피해가 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상청과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홍수기에 댐 사전방류 기준과 절차에 대한 보다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홍수기일수록 댐 사전방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이 댐 방류량을 늘려 저수량을 떨어뜨린다고 했다"며 "수자원공사에서 방류를 결정하면 그대로 인정되는데 민원 때문에 장관 지시를 어기고 방류량을 줄인 것은 잘못"이라며 "이는 조직 기강의 문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댐·저수지 39개 시설 중 37개 시설이 비상대처계획 수립 후 5년 단위 갱신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갱신 미이행 시설에는 지난 8월 홍수위기를 겪은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비상대처계획은 댐 붕괴 등 재난상황에서 댐 하류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수단인데 이를 갱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아니고서야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라며 "수자원공사는 5년마다 댐 하류 영향 등을 철저히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지고, 댐 관리 기관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책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부실 관리 문제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총 2896기 중 하루평균 충전횟수가 1회에도 못 미치는 충전기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기준 전국의 공공급속충전기는 일 평균 2.1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1회 이하로 사용한 충전기는 1164기(40.1%)로 그 중 17기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전체 2896기 중 5회 넘게 사용된 충전기는 271기(9.4%)에 불과했다"고 꼬집엇다.

장 의원은 "공공급속충전기의 경우 자동차 이동경로 및 수요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배치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결과는 공급 중심 정책이 가지는 한계라고 본다"라며 "이용자 충전 편의 도모와 짧은 주행거리라는 기술적 한계를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선 전국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받고 있는 통행료 부당징수 문제, 국립공원 내 캠핑장 확대에 따른 산림 훼손, 국립공원 내 불법 분묘, 수도권매립지 포화에 따른 대체부지 조성 문제, 각 환경부 산하기관 소유 건물의 들쑥날쑥한 임대료 감면 정책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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