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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과 가족 관련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야권에서는 "문민통제를 빙자해서 문민독재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기꾼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총장이 됐다. 이럴 거면 차라리 윤 총장을 잘라라"며 "이렇게 수사지휘를 남용하면 부메랑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국감에 참석한 검사장들을 향해 "자신의 수장이 장관에게 당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끼지 않느냐"며 "중앙지검장이 큰 일을 맡았는데, 사실상 검찰총장 멱살 잡고 있는 것이다.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고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마구 남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처절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입장을 묻자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이번 상황에 "상황 자체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검사장이 덤덤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다고 패배주의에 물든다면 검찰은 이런 상황을 끊임없이 강요받을 것 같다"며 "깊은 성찰과 결기를 보여달라"고 촉구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자기 정치한다고 대한민국 검찰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있다"며 "누가봐도 말이 안 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 지검장을 향해 왜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지검장은 "일체의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법률과 금령을 쉽게 바꾸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한비자가 저술한 '망징'(亡徵)편에 실린 구절을 인용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수사권 박탈이 일상화가 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절제되고 실력 있는 검찰이다. 진실을 가리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고 법무부 장관이 따로 있는 것 같다"며 "오늘 보니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총장 위상에 올라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책임감이 크지 않느냐"며 비꼬았다. 이 지검장은 "의원님 지적은 자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란 취지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대부분 여당 의원들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의견을 밝힌 의원들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필요했다고 추 장관을 지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만원 접대를 받는 검사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며 "검사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 칠 때 법무부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추 장관의 결정을 옹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 총장이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 회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이 발동됐을 필요가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주변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윤 총장은 이같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즉각 수용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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