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지난해 10월 감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정치권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돼 온 만큼 이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장이 클 전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

감사의 핵심 쟁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이유로 꼽은 '경제성 부족' 평가가 적절했는지 여부였다.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로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한수원은 앞서 2009년 12월 계속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신청하고,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7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2018년 6월 운영허가 기간(2022년까지)이 남아있던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국회는 2019년 9월30일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요구안에는 자료를 조작해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감사원은 같은해 10월1일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감사 6개월 만인 지난 4월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 확정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감사위원 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이후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관련 추가 감사를 지시하고 담당 국장을 교체하면서 일각에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위해 '끼워맞추기' 감사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최 원장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 5명과의 갈등설이 이때부터 붙거졌다.

여당 일부 의원은 지난 7월 최 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 원장이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제청을 둘러싼 정권과 최 원장의 갈등설도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고 추천했으나, 최 원장이 '친정부 인사'라며 거절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경제성 부족 평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한 반대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 외에 탈원전 정책 관련 사업들에 관한 타당성 문제를 들고 나올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 절차에 관한 문제와 함께 최 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부각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조치가 적절했다거나 조기 폐쇄의 타당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일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에서 결론을 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엔 탈원전 등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잡음을 불러일으켰던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최 감사원장의 경질을 요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조기폐쇄가 타당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설 전망이다. 야당에선 국정감사 기간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탈원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한수원의 '짬짜미'란 비판이 나왔다. 최 원장과 정부, '친여 성향'의 감사위원을 각각 재판장과 마피아, 마피아가 매수한 배심원에 빗대, 최 원장이 정권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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