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사람들 더 고달파야 하나"… 류호정 눈물, 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 질의 도중 눈물을 보였다. 가스공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해고 심판결과를 받아 복직을 기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지적하면서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너지공기업 등)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를 상대로 질의했다.


류 의원은 "(가스공사 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결론 내렸고 가스공사의 재심신청도 기각했다. 그 직원을 복직시켰냐"고 물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그건지 모르겠는데… 계약직 연구원. 현재 소송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행정 소송을 하고 있고 (가스공사가) 승소 가능성을 법률 자문한 결과를 보니 (법무법인 태평양은) '승소 가능성 거의 없음. 또 다른 곳은 공사가 이길 확률이 없거나 10% 미만으로 판단됨' 이렇게 써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승부사는 아니실테고 (이길 확률이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건) 노동자를 못살게 구는 전형적인 수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채 사장은 "의원님의 말씀은 소송 관련 사안이다. 소송 결과가 나오는대로 충분히 따르겠다.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 사유가 있느냐에 대해 의견이 다를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재차 "소송이라는 게 승률을 떠나 지지부진하고 일상을 망친다. 시간을 끌면서 승률이 낮은데도 소송으로 시간은 끌어…. 없는 사람의 삶은 왜 이렇게 더 고달파야 하냐"며 말을 이어가다 울컥 눈물을 보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류 의원은 "어른들이 평범하게 살라고들 하는데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말한뒤 다시 한 번 숨을 골랐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만이 답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들 잘 먹고 잘 살고싶은 거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 고용도 주거도 그렇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이 "해당 직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정규직 전환 검토 의향이 있으신가"라고 채 사장에게 묻자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소송을 결정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류 의원이 또 한 번 "소송 취하하실건가, 계속 괴롭히실 건가"라고 질문하자 채 사장은 "괴롭히는 의미로 소송하고 있지는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