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막무가내 윤석열, 잘해 줘봤자 절대 못 고쳐…그래서"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지금 빚어지고 있는 대립의 근본적 원인은 윤 총장 개인이 아니라 검찰제도 탓이다며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를 외쳤다.

경찰대 1기로 경찰 재직시 경찰측 검경수사권 조정 책임자였던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처럼 검찰로 인해 나라가 혼란스럽고 민심이 양분된 적은 일찌기 없는 거싱 윤석열이라는 괴짜 탓일까, 검찰제도 탓일까요"라고 물었다.


이어 황 의원은 "저는 제도 탓이 크다고 본다"며 "지금의 검찰제도는 윤석열같은, 공적 마인드가 결여된 비정상적 사고를 하는 인물을 더욱 위험한 인물로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의 품위없는 카리스마는 일시적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물하지만, 결국 공동체에 위험하고 국민여론의 분열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교양 없음과 막무가내는 선함과 진심으로 절대 바로잡을 수 없다"며 제도적 강제장치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문제의 근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으로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면 검찰이 가진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정답이라고 했다.


정부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Δ부패 Δ경제 Δ공직자 Δ선거 Δ방위사업 Δ대형참사 6개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이 거미줄처럼 경찰 수사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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