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공무원 피격 "입장 후퇴 아냐…유엔에 첩보 제공 검토"(종합)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이균진 기자,한재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피격사건에서 '시신소각' 입장 번복 논란을 일축하고 남북간 주장이 엇갈리는 자진 월북 및 시신 소각 관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유엔 측에서 조사를 시작하면 관련 첩보 내용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씨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피격 사건 관련 구체적 입장을 묻는 질의에 "당시 정보 자산으로 확인했던 것은 모두 그대로"라며 "심려를 끼쳤다고 한 것은 저희의 최초 발표로 마치 CCTV를 들여다 보듯 본 것처럼 오해가 있었던 데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앞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합참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추정한 게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심려를 끼쳤다"며 '실수'라는 취지로 말해 국방부가 입장을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후퇴한 것이 아니다"며 "설명할 때 정황을 포착한 것과 추정한 것 등 두가지가 혼재돼 있어서 그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핵심 쟁점인 자진 월북 여부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정황을 해경에 넘겼다"며 "마음은 아프지만 수사기관인 해경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월북 관련 부분 군 첩보는 당사자 직접 육성도 아니고 제3자 전언인만큼 결정적인 될 수가 없다'고 지적하자 "유엔 조사가 시작되면 같은 팩트를 있는 그대로 제시할 것"이라며 유엔에 첩보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단의 영역이라기 보다 프라이머리 소스 제공을 법적 검토를 포함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 장관은 국방부의 섣부른 월북 추정 발표가 도화선이 돼 유족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당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하 의원이 유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겠냐고 묻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가슴아픈 사연도 들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이 확보한 첩보를 유가족에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제가 검토해보고 있는데 시간이 걸려 답은 못 내고 있다. 유가족에 보여주는 파트와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것이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전반적 검토를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서는 이씨 실종 당일 직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한 남북 함정간 통신을 '교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이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 '71번 채널'로 불리는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을 통해 주변 어선 등에 실종자를 수색중인 사실을 총 17회나 통보했다.

VTS와 나브텍스는 인근 해역에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보낼 수 있는 일방 통신 수단의 일종이다. 상호 교신은 아니지만, 북한이 수차례 이뤄진 통신을 수신했다면 첫날부터 실종자 수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하 의원은 "국제통신망도 서로 특정해서 호출하는 만큼 일방적 통신이 아니다"며 "실종 당일부터 실종자 수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국가가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 장관은 "북한에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북한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국제상선망 통신은 해경이 한 것이고 군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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