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코앞… 정세균 "주민 안심하도록 모든 수단 활용"

2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출소를 언급하며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다.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12년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조씨는 출소한 후 고향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며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돼 앞으로 20년간 경찰로부터 신상을 관리받는다.

정 총리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도 당부드린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외에도 정 총리는 마무리된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국정감사 과정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사항들은 많은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각 부처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더욱 매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도약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장관들은 소관 사업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께 성심성의껏 설명해드리는 등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89조7000억원이 적자 국채로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