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 방안이 당정 이견 속 발표가 연기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완화 대책 발표를 연기했다. 발표는 당초 오늘(29일)로 예정됐던 당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재산세 완화 기준을 두고 당 내 조율이 아직 안 됐다.

다만 발표 연기를 길게 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측은 이르면 내일(30일)이나 다음주 초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인하 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6억~9억원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지시가를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2030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다만 실거주 중산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재산세 인하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확대된 9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표준별 현행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공시지가 6000만원 이하 주택 세율은 현행 0.1%에서 0.05%로 절반가량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