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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이 언제 안정되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답변 좀 하면 안 되겠냐"며 '전세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홍남기 부총리가 새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더니 새집을 알아보기도 전에 위로금을 주고 전세 난민에서 벗어났다"며 "맞는 방향이냐"고 캐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전·월세 자금 주택구입 융자를 10조 원으로 편성한 것과 수도권에 전세자금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수도권 전세 중위가가 5억 원"이라며 "1억 원으로 전세를 얻을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근에 두 배 이상 집행될 만큼 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질의 중 김은혜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전세난이 언제 안정되냐', '전세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여러 번 물었다.
김현미 장관은 "답변을 좀 하면 안 되겠냐"며 "1989년도에 임대차 의무계약 1년이 2년으로 됐을 때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큰 변화이기 때문에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의 큰 폭 증액 없이 계약을 연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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