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택·지역개발부 신설 검토"…국토부 한계 보완(종합)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주택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새로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동산과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건설과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치우쳐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한 주택·주거정책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 겸 1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택 주거 및 지방균형발전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정책 구축을 위해 관련 기능을 통합한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관련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세대와 지역, 소득별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날 언급한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 구상은 아직 구체화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이미 공론화된 '주택청' 신설에서 '부처' 신설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는 게 이 대표측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주택청보다 한단계 높은 주택 정책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기존 국토교통부가 대형 건설사업이나 SOC 등에 치우쳐 서민들의 다양한 주택과 주거 관련 문제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하게 구상해야 할 주택 및 주거 정책을 짜는데 한계가 있어왔다는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기엔 전세난 심화 등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며 안정되지 않자 부동산 문제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뿐 아니라 2022년 대선까지 뇌관으로 작동할 것이란 위기의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이제 당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이며,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라면서 "별도의 주택 부처를 만들면 예산도 더 늘려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주택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수도권 주택 매물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 만하다"며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해 자금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 이익을 국민에 돌려드릴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공 재건축 및 공공 재개발 모델 검토, 정비사업 촉진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도시재생 전문회사 육성 통한 도시의 노후 사업 통합, 지역균형 뉴딜과 주택 정책 연계 방안 등도 제시했다.

전세난 등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래주거추진단이 정부와 협의해 전월세 문제 등에서 실효성 높은 대책을 찾아주시길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은 이 대표가 집권여당으로서 부동산 및 주거대책에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면서 발족한 비상설 특위다. 부동산 대책에서 당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겠다는 이 대표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전세난 심화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 부동산 공급대책의 한계 등 산적한 문제를 국토교통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민심을 더 가까이 듣는 여당이 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한다.


총 40여명으로 구성한 미래주거추진단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부단장 및 대변인을 맡고 10여명의 국회의원과 외부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한다.

각 상임위별로 Δ천준호, 장경태(국토위) Δ이광재(기재위) Δ한병도, 오영환(행안위) Δ최혜영(복지위) Δ오기형(정무위) Δ윤영덕(교육위) Δ유정주(여가위) 의원 등이 참여하고 박성민 최고위원(청년, 여성)도 활동한다.

외부 전문가로는 주택 정책과 청년 주택 분야, 도시계획과 주거복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했다.

자문단에는 진희선 전 서울시 부시장, 최병천 전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천현숙 SH주택 도시연구원장,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조용석 도시표준연구소장, 김남근 변호사, 박동선 LH 미래혁신실장, 주거활동가 권지웅 씨,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 정경선 HG이니셔티브 의장 등 각계 전문가 27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정 의장은 비영리법인 루트임팩트의 설립자이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다.

앞으로 추진단은 현장 방문 중심으로 활동계획을 마련, 현장 밀착형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달라진 사회 변화와 다양한 욕구들을 반영,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및 비전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장안정화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도 핵심 의제로 올렸다. 다만 용적률 상향 논의가 이날 있었는지에 대해 자문단인 최병천 전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은 "오늘 용적률 상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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