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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영유아·초등 돌봄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서울시 '생애주기별 완전돌봄체계 구축'이라는 목표가 흔들리게 됐다. 내년도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자마자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 요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시는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3조 4580억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완전돌봄체계는 '영유아-초등-중장년-어르신'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로 서울시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서울시는 영유아(0~5세)와 초등(만 6~12세) 돌봄을 위해 각각 국공립 어린이집, 초등돌봄 키움센터(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23곳 확충에 200억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57곳 확대에는 481억원이 소요된다. 지역돌봄 시설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아동 주도의 문화 예술 체험형 놀이로 초등돌봄을 제공하는 시 직영의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2곳도 포함된 수치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내년도 해당 돌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올해 800억원의 4분의 1 수준인 200억원으로 삭감됐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립 예산은 261억원 가량 감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서울시 사업 대부분 예산이 줄었다"며 "그렇다고 코로나를 외면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예산 삭감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경우 내년 목표 개소수가 90곳에서 55곳으로 낮춰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나머지 목표 개소수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10월말 현재 195곳이 열렸으며 94곳이 운영 중이다.

국공립어린이집도 2022년 '이용률 50%'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1730곳이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2022년도까지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게 목표"라며 "현재 43.9%로 올해 목표(43%)를 달성했고, 내년 23곳을 확충하면 이용률 46% 목표를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투입된 예산으로 내년 개원하는 어린이집도 있어서 (배정된 200억원으로) 23곳 확충 시 목표 이용률 달성은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2022년 이용률 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 추경 반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3%(5120억원) 증가한 40조479억원을 편성해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다.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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